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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접근권한이 높은 사람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4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는 행위
해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의 금지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접근권한이 높은 사람이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라는 서술이다.
법이 금지하는 침해행위는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또는 부여된 접근권한을 초과한 접근을 기준으로 하는데, 단순히 '접근권한이 높다'는 표현은 이러한 법적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 접근권한 없는 자의 데이터 조작·파괴·은닉·유출은 명백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바이러스·논리폭탄 투입, 대량 신호를 이용한 방해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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