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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인터넷쇼핑몰업의 분쟁유형별 해결기준에서 “계약해제”만을 통한 해결기준을 제시하는 분쟁 유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물품이나 용역의 미 인도
2
부당한 대금청구
3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4
지연인도로 해당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설

“계약해제”만을 통한 해결기준을 제시하는 분쟁 유형은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 항목에서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해결기준으로 계약해제만을 제시한다.

  • 물품·용역의 미인도는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이 함께 제시되는 유형이다.
  • 부당한 대금청구는 청구 취소나 부당하게 청구된 대금의 환급이 함께 제시되는 유형이다.
  • 지연인도로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이 함께 제시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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