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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1회차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정부가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일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
2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보완 등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4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해설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는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과 분류표 작성·보완,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연구개발 방안, 정보의 관리·유통을 담당할 전문기관 육성 방안이 포함된다.
중소기업·농어업인·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별도의 역량강화 지원 시책에 해당하며,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활용 자체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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