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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안되는 정보에…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안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3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비밀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4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해설

정보통신망법이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에는 음란물,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의 반복 전송,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정보 등이 열거되어 있다.

법령이 금지하는 대상은 도박 등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이며, '비밀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항목은 법에서 규정한 유통금지 정보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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