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 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설…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 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접근 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3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4
접근 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해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이용자 동의를 얻은 갱신·대체발급은 예외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접근매체의 선정·사용·관리를 규율한다.
양도·담보 제공 금지의 예외로 규정된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이므로, 이를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바꾸어 놓은 항목은 법에서 정한 규율 내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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