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해외 직구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해외 직구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상업 목적으로 소량(품목당 1개, 총 2개)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상표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
3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
4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을 허용한다.
해설
해외 직구를 통한 소량 수입은 자가사용 목적일 때 통관상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며, 상업적 목적의 수입은 수량이나 품목수와 무관하게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상업 목적으로 소량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상표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개인 용도의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 수출입되는 물품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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