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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1조 침해사고의 통지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침해사고 발생 일시 및 시설
2
유사한 침해사고의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
3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내역
4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설
침해사고 통지는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 보고가 핵심이며, 침해사고 발생 일시 및 시설,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내역,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사한 침해사고의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은 사고 발생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정책적 사항으로, 침해사고 통지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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