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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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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 전자화폐를 포함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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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수단 :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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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중계시스템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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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전자지급수단 :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가 발행한 증표이다.
해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를 말하는데, 법상 전자화폐는 발행·유통 요건이 더 엄격한 별도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전자화폐를 포함한다고 설명한 것이 가장 올바르지 않다.
전자지급수단을 전자자금이체·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신용카드·전자채권 등으로 정의한 점, 결제중계시스템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 정산·결제 업무를 처리하는 체계라는 점, 직불전자지급수단이 대금 지급과 재화·용역 제공을 동시에 이행하는 증표라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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