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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공이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상품이 파손되어 배송되어서 물품의 교환을 신청하였다.
1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2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3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해설
파손된 상품을 받아 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여덟 가지 기본적 권리 가운데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 권리는 이미 발생한 손해를 사후에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교환·수리·환급 같은 구제 수단이 여기에 근거한다.
-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는 구매를 결정하는 단계의 선택권이어서, 이미 하자가 생긴 뒤의 구제와는 시점이 다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는 정책 참여에 관한 것이다.
-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권리는 소비자의 단결·조직에 관한 권리로, 개인의 교환 청구와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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