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과 조항은?상공이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한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이다.
사례에서 상공이는 예약한 날로부터 3일째에 취소를 요구했으므로 법정 철회기간 안에 있고, 이 권리는 통신판매업자의 약관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발권대행수수료와 위약금을 몰취하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환불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인용된 판결의 취지이다.
소비자기본법 제15조는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국가가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거래방법을 시정하도록 하는 정책 규정이지 개별 소비자의 청약철회 절차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지급·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이어서, 재화·용역 구매계약의 철회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효력과 전자거래의 기반 조성을 정한 법으로, 통신판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이 법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