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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져야하는 사고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4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해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권한 없는 자의 접근매체 이용,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반대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금융회사 등이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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