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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2
성명·상호·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3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
4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
해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3조가 보호하는 영업비밀은 거래처의 가격·수량 정보,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인적사항, 기술상·경영상의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 유형을 가리킨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정보를 제공·이용할 수 있는 절차적 조건일 뿐, 그 자체가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의 범위를 이루는 정보 항목은 아니다.
따라서 개별 거래처 정보, 식별사항, 기술·경영상 정보는 영업비밀 범위에 해당하지만, 이용자 동의 사항은 이 범위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