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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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불가능한경우에는 실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익명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실명 처리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익명·가명 처리를 우선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핵심이므로, 익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실명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원칙의 취지에 어긋난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정확성·최신성 유지, 사생활 침해 최소화, 처리방침 공개 및 열람청구권 보장 등 실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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