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기준: 공인인증서 제도는 없어졌고, 현행 전자서명법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제13조제2항 위반)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자서명법 제26조제2항제2호).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이며(같은 항 제4호), 특정 인증서만 요구하거나 장애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 조문은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0. 6. 9.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12. 10. 시행)으로 공인인증서·공인인증기관 제도가 폐지되었다.
개정 전에는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허위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