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해외 직구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해외 직구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상업 목적으로 소량(품목당 1개, 총 2개)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상표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
3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
4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을 허용한다.
해설
해외 직구는 개인이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 반입하는 경우에 한해 통관상 편의가 인정되며, 상업적 판매 목적의 수입은 수량이 적더라도 정식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상표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상표권이나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고, 개인 용도의 여행자휴대품으로 소량 반입되는 물품은 허용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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