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우선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