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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구조 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 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여 얻는 정보
4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 발송
해설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여 얻는 정보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구조를 요청한 사람의 위치정보, 긴급구조기관이 재난·재해 위험지역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하는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예외적 상황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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