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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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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발생 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 · 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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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 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할 수 없다.
3
침해사고를 통지함으로써 피해확산의 방지에 기여한 관리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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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경우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 · 파괴 · 은닉 또는 유출 할 수 있다.
해설
접근권한을 가진 자라도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금지되는 침해행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침해사고 인지 시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통지할 의무, 컴퓨터 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투입 금지, 통지로 피해확산 방지에 기여한 관리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은 모두 법령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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