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1회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다음 중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2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3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4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의 경우(주문자만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
해설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법령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라도,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것은 예외로 두어 청약철회를 인정한다.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인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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