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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사례 중에서 통신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을 때 받아들여지기 가장 어려운 사례는?
1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후 제품을 수령했는데 급하게 제품 포장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만 제거한 상태에서 개봉도 하지 않고 반품했다.
2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바지를 착용하고 세탁한 이후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3
자녀의 인터넷 교육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수강 시작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다.
4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했다. 제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한 직후, 단순 변심으로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였다.
해설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개봉하는 정도로는 제한되지 않지만, 세탁·착용 등으로 사용한 뒤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훼손이 애초 하자 때문인지 사용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청약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가장 어렵다.
- 스티커만 제거하고 개봉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반품은 상품 가치 훼손이 없어 철회가 인정되기 쉬운 사례다.
- 수강 시작 전 해지 요청은 서비스 이용 자체가 없었으므로 철회·해지가 인정되기 쉽다.
- 단순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 직후의 반품 요구는 상품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 철회가 인정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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