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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 중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는?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4
법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해설
전자금융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접근매체 위조·변조, 전자적 처리 과정의 사고, 부정하게 획득한 접근매체 이용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되, 법인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보안절차 수립·준수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나머지 세 가지 사고 유형은 이용자의 귀책이 없는 전형적인 사고로, 원칙대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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