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화폐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전자화폐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전자화폐의 발행ㆍ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4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의 발행·교환의 방법 및 절차는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자화폐발행자가 현금·예금과 동일 가치로 교환해 발행해야 하는 점, 보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점,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예금으로 교환해줄 의무가 있는 점은 모두 법령상 발행자의 의무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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