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용어는?( &nb…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글상자는 지식재산기본법이 규정한 지식재산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같은 법 제3조는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권리가 아니라 보호 대상 자체를 가리킨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용어와는 이렇게 구별된다.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를 뜻하므로, 대상을 정의한 이 문장에는 맞지 않는다.
신지식재산은 경제·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나타나는 지식재산을 가리키는 하위 개념이어서, 유전자원까지 포괄하는 전체 정의를 담아내지 못한다. 신지식재산권은 거기에 다시 '권리'라는 한정이 더해지므로 더욱 들어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