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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0년 2회차
다음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례와 관련된 법과 조항은?
신청인은 2020년 7월 17일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타이어 중 사이즈, 트레드 검사 등을 보고 ○○○○ 타이어 제품을 구매하였다. 신청인은 주문제품을 택배를 수령받으면서 택배비를 착불로 결제하였고, 타이어를 개봉한 후 피신청인이 판매 시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점이 없는지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확인결과, 판매 게시글의 내용과 상이한 타이어가 배송되었고, 신청인은 이를 바로 피신청인의 주소로 반송하였다. 그 직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택배 가격이 포함된 금액으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5조
2
소비자기본법 15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4
전자금융법 17조
해설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어 소비자가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한 사안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가 적용된다.
같은 조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판매 게시글과 다른 타이어를 받고 곧바로 반송한 신청인은 이 요건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같은 법은 이처럼 표시·광고와 다른 재화가 공급된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택배비를 포함한 금액의 환불을 구한 신청인의 주장에 근거가 생긴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효력과 전자거래의 기반 조성을 다루는 법으로, 반품·환불 분쟁의 직접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의 일반법이어서 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 요건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 관련 법령은 전자적 방식의 지급·이체 등 금융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물품의 하자나 반품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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