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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법률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
전자문서법
3
전자정부법
4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증·평가를 이미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며, 그 근거 법률로는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이 제시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의 효력·유통에 관한 법으로,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근거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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