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상자에서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2020. 6. 9…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1년 1회차
다음 글상자에서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2020. 6. 9 전부개정, 2021. 6. 10. 시행)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ㄱ. 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 ㄴ.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추진
- ㄷ.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
- ㄹ. 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 ㅁ.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 설비 등의 운영
1
ㄱ, ㄴ
2
ㄴ, ㅁ
3
ㄷ, ㄹ, ㅁ
4
ㄴ, ㄷ, ㅁ
해설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동 설비 등의 운영이다.
전부개정 전자서명법은 정부가 수립·시행하는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하는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갈라 두었다. 후자는 기술의 연구·개발과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추진, 상호연동을 위한 기술지원과 연동 설비 운영처럼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구체적 지원 행위를 열거한다.
- 외국의 전자서명에 대한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은 지원이 아니라 발전 시책의 항목이다.
-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및 관계 법령의 정비 역시 발전 시책에 속한다.
- 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도 발전 시책 쪽에 규정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