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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3년 1회차
다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중에서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가. 배우자
2
나.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3
다.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4
라.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해설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배우자·혈족·인척과 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을 포함시키는 기준은 100분의 30 이상이다. 따라서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이라는 서술은 실제 기준과 어긋나 가장 올바르지 않다.
배우자,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이라는 나머지 서술은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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