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상표법 시행령에서 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상표법 시행령에서 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어떠한 령에 의해서 우선 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가?
1
산업통상자원부령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3
고용노동부령
4
기획재정부령
해설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이므로, 상표법상 우선심사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고용노동부령, 기획재정부령은 상표·특허 행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처의 부령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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