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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3조 계약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계약서의 글자는 7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 서식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철회권은 예외로 둘 것
3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할부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
4
법 제6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은 일반 기재사항의 글씨와 다른 색의 글씨만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해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계약서 작성방법의 기본은 사업자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할부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 서술이 가장 올바르다.
- 계약서의 활자 크기 기준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나, 보기가 제시한 활자 호수는 실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항변권과 별개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철회권을 예외로 둔다는 서술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 중요 기재사항은 굵고 큰 문자나 색깔이 다른 문자 등으로 명확히 드러나게 하면 되므로, "다른 색의 글씨만" 사용하도록 한정한 서술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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