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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조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률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상법
2
신용보증기금법
3
금융지주회사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해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에서는 발행자와 가맹점이 서로 지배·계열 관계에 있지 않을 것을 따지므로, 인용되는 법률도 회사 상호 간의 지배·계열 관계를 규정한 법률들이다. 상법(모회사·자회사), 금융지주회사법(지주회사·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계열회사)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신용보증기금법은 신용보증 업무와 기금 운영을 규율하는 법률로 회사 간 지배관계를 정하는 법이 아니므로 이 요건에서 인용되는 법률로 가장 올바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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