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용어는?지식재산 기본법 시…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책임자이므로 실ㆍ국장급에 준하는 직급이 요구된다. 그래서 조문은 고위공무원단과 함께 그 바로 아래 직급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4급 이하는 정책 총괄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1급ㆍ2급 상당은 통상 앞부분의 고위공무원단으로 이미 포섭되므로 조문에서 따로 적어 둔 직급이 3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