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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3년 1회차

다음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용어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7조 기간의 연장에서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    )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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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법 제17조 제1항 단서로 추가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이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다.

지정기간 연장은 원칙적인 연장을 이미 받은 뒤에 예외적으로 한 번 더 허용되는 것이므로, 추가 연장은 1회·30일 이내라는 이중의 제한을 받는다.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추가 연장은 딱 한 번, 최대 30일'로 묶어서 외워 두면 다른 기간 조항과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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