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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4년 1회차
다음 중 인증업무준칙의 작성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가입자·이용자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공지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2
인증서나 전자서명생성정보,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위한 시설·설비의 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기관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해설
전자서명법상 인증업무준칙에는 가입자·이용자에 대한 공지 방법·절차, 인증서·전자서명생성정보·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시설·설비의 보안 및 관리 등 법령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인증기관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법령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 인증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므로, 법정 포함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