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상표등록요건과 등록출원에 관련된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출제 당시 문항이 전제한 구 상표법에서는 존속기간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같은 상품에 등록받을 수 없었으므로, 1년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으로 출제되었다.
다만 이 규정은 상표법 전부개정(2016년 시행)으로 삭제되어 현행법에는 없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풀이해야 한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도 등록받을 수 없다.
상표등록출원서는 특허청장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