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4년 1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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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3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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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영향평가 이후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 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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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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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해설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파일의 기준 인원은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이며, 3만 명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와,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영향평가 대상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법령 기준과 일치한다.
영향평가를 이미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변경된 부분에 한정해 평가하면 된다는 설명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