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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사업자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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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소비자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 및 고시한 행위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자는 소비자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자는 소비자 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자는 소비자 기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소비자기본법상 제10조는 물품등의 표시기준을, 제11조는 광고의 기준을 국가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라는 설명은 광고 관련 근거조문을 제10조로 잘못 연결한 것이다.
제11조에 따른 광고기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의 금지,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설명은 각 조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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