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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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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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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시간에 흐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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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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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신지식재산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으로 정의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라고 서술한 것은 법의 정의 문구와 다르며, 신지식재산이 등장하는 계기를 잘못 짚은 것이다.
지식재산의 정의, 법령·조약에 따라 인정·보호되는 권리로서의 지식재산권,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를 가리키는 사업자등에 대한 설명은 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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