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규…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2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
3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거래하는 경우
4
재화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
해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소비자의 범위를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로 정하면서,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소비생활이 아니라 생산활동에 재화를 투입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자, 사업자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거래하는 경우, 재화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는 모두 소비자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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