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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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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주체는 자신의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와 내용을 열람 또는 고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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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여부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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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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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정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아동 본인의 동의로 갈음할 수 없다. 또한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위치정보사업자가 임의로 검토·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3자 제공 사실의 열람·고지 청구와 오류 정정 요구, 8세 이하의 아동·피성년후견인·중증 정신장애인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본인 동의로 보는 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에 대한 설명은 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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