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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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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컴퓨터바이러스를 투입하여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열람하는 것은 침해행위로 본다.
3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는 것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는 권한 없이 접근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열람하는 것은 정당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바이러스 등을 투입해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권한 없는 접근, 대량 신호 전송으로 오류를 유발하는 행위(디도스 등)는 모두 침해행위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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