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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글상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2를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등(이하 이 조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 )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1
동의의결
2
승인확인
3
동의확정
4
심의의결
해설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동의의결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등(신청인)이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그 조치의 이름이 동의의결이다.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로, 제재보다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앞세운다는 점이 글상자의 취지와 맞는다. 승인확인·동의확정·심의의결은 이 법이 쓰는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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