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지급수단에 따른 지급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지급수단에 따른 지급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전자자금이체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출금 버튼을 누른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금액 정보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에 금액 정보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에 발생한다. 출금 버튼을 누른 시점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자자금이체는 수취인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는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금액 정보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