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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재화등의 일부가 할부계약에 따라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4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설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할부금 지급거절(항변권)은 계약의 불성립·무효, 취소·해제·해지, 재화등의 미공급처럼 사업자 측 사유나 계약의 효력 문제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인정되는 권리이다.
반대로 소비자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소비자 스스로의 귀책 사유이므로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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