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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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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해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거래이용자는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이라는 설명은 같은 법이 정한 수신자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자거래이용자의 정의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전자거래·전자거래사업자·전자문서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법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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