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5년 1회차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5년 2월 14일에 시행되었다. 다음 중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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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다크패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기만적 UI/UX 설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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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갱신: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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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간섭: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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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해설
다크패턴 규제에서 순차공개 가격책정(드립 프라이싱)은 구매 과정 중에 배송비·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단계적으로 뒤늦게 공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물으며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는 행위는 이와 별개의 유형인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라는 용어에 맞지 않는 다른 유형의 다크패턴을 설명하고 있어 올바르지 않다.
숨은 갱신, 반복간섭에 대한 설명은 각각 정기결제 증액·전환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미 결정한 사항의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로 올바르게 서술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