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보심의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0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04년 2회차

다음은 정보심의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의 과정은 '심의대상 인지 → 위원(회) 상정 → 심의 → 결과통보 → 회신 접수' 순서로 진행된다.

심의위원(회)은 전문위원, 전문위원회,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심의 및 시정 요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집행된다.

심의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정보가 해당된다.

해설

정보심의제도의 심의 대상은 일반에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정보가 아니라, 불법정보나 청소년 유해정보 등 법령이 정한 일정한 범위의 정보에 한정된다.

따라서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정보가 심의 대상"이라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심의가 '심의대상 인지 → 위원(회) 상정 → 심의 → 결과통보 → 회신 접수'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 심의기구가 전문위원·전문위원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 심의와 시정 요구가 법령에 근거해 집행된다는 점은 제도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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