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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08년 1회차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된 것은?
1
정보통신윤리강령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3
통신비밀보호법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해설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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