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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08년 2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프로그램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2
개작 : 본래의 프로그램과 상관 없이 완전히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표 :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배포 : 원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개작은 원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변경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하는 작성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본래의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완전히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는 설명은 개작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프로그램, 공표, 배포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출제 당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참고로 이 법은 이후 폐지되어 저작권법에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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