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 [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08년 2회차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프로그램 저작자는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는 그 프로그램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프로그램 저작자가 그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발행권
2
공표권
3
성명표시권
4
동일성 유지권
해설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표시권이다.
지문은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공표함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와, 이용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표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이는 이름을 밝힐지, 어떤 이름으로 밝힐지를 저작자가 정한다는 성명표시권의 정의 그대로다.
- 공표권은 아직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을 공표할지 여부와 그 시기·방법을 정하는 권리다.
-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를 저작자의 뜻에 반해 변경당하지 않을 권리다.
- 발행권은 저작인격권이 아니라 복제·배포와 관련된 재산적 이용에 관한 권한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