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운용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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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을 제거하거나 사전에 예방하여 사이버 공간을 순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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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활동 주체의 익명성 인정 여부를 각 사이트의 임의적 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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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기관이 갖추고 있는 실명 인증 데이터베이스 또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온라인 게시판에 의견이나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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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안으로 개별 웹사이트는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전혀 다른 I-PIN(Internet-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정보만을 갖게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 등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줄일 수 있다.
해설
인터넷 실명제는 신용정보기관의 실명 인증 데이터베이스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사람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므로, 실명 확인 여부를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맡긴다는 설명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I-PIN 같은 대체수단이 활용된다는 설명은 실명제와 관련해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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